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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Title 전자신문 강충구 교수님 기고문 전문(2월 28일)
ㆍ Readnum 10364 ㆍ Date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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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와이브로' 활성화 의무

지난 1월 20일 정부가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통신업체를 와이브로(WiBro)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와이브로 사업권 경쟁이 일단락됐다. 와이브로란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및 이동중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로 집안에서 제공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실외 이동 환경으로 확장한 개념.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와이브로는 산업적으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와이브로는 6년간 생산유발효과 약 18조원, 부가가치 약 7조5000억원, 수출 약 6조3000억원 그리고 일자리는 약 27만개를 창출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면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시장의 포화, 이동통신서비스와의 경쟁, 상용 기술개발 미완료 등 몇가지 사항으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시장에 정착 못하고 퇴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IT839 전략에서 와이브로를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기술과 표준을 선점해 로열티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시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기술에 종속돼 국내의 성공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이통사업과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와이브로가 침체된 통신시장을 회복시키고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와이브로는 이동전화, 무선랜, DMB 등 기존의 통신·방송 서비스와 결합해 시장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나아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저렴한 요금도 가능하게 한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 책정과 더불어 단말기의 보급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 표준화 및 개발 업체들을 지원해 사용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단말기가 개발돼야 한다.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 정책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
 셋째,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수요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간에 공동망을 구축하고 상호 로밍을 통해 효율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해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자들의 소모적 경쟁과 국가적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를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의 조기 제공, 이른 기간 내에 유효경쟁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기투자에 의한 설비경쟁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조기집행은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서비스 지역의 조기 확보와 단말기의 이동성을 활용한 킬러 인터넷 콘텐츠 확보, 이동시 성능 보장, 다양한 단말기, 국산장비의 조기 상용화 등이 시급하다.
 소비자 실익을 위해서는 기존 무선인터넷과는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돼야 한다. 이 같은 차별성이 없으면 와이이브로는 성공할 수 없고 이는 사업자들의 의지와도 직결된다. 사업권자들은 서비스 제공계획과 설비투자, 운용·유지보수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
 이제 소비자는 와이브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 모두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강충구 고려대 전파통신공학과 ccgkang@korea.ac.kr 

발췌 : 전자신문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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